김용태 의원, “대한민국 발전 핵심 동력을 상실할 순 없어” 야당의 ‘수도권규제 완화는 국민통합을 깨고 그 효과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용태 의원은 6일 대정부질의를 통해 “나 또한 지방출신이다”며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하향평준화 신화에 매몰되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동력을 상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한국의 생존 조건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중국 상하이 메갈로폴리스는 대한민국의 면적과 인구를 넘어서고 일본이라는 최고의 선진국도 도쿄 부근 수도권 규제를 풀어 제쳤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계 경제는 산업 기술력 이외 지역 규모의 경쟁력과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국가 경제 생존의 분수령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와 함께 “수도권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일자리가 늘고 투자가 늘어난다”며 “그래서 수도권에 갈 기회비용을 덮을 수 있다면 수도권 규제는 당연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정책 대비 효과에 대한 냉정하고 엄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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