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동두천 역차별” 주장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성수(동두천.양주) 의원이 6일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경기북부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관련기사 3면)

김성수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주민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받지 않게, 차라리 강원도로 편입되길 원하기 때문에 ‘탈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얼마나 규제가 심하면 이런 말까지 나오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먼저, 지난 10월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에 대해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는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동두천 등 4군 1시의 낙후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북부는 지난 27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이라는 이유하나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왔으며, 또한 지난 좌파 10년간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틀에서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경기북부에 예산이 23.8% 배정되어야 하지만, 지난 10년간 이 정도를 지원한 적이 없다. 4년 평균 예산 지원이 15.4%다. 예산 지원 없이 어떻게 발전을 할 수가 있겠느냐. 경기 북부는 사회기반시설의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질책했다.

따라서 그는 “경기북부 낙후지역인 4군1시는 반드시 군사보호구역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수정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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