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피해보상 기금’ 설치.운영 제안 한나라당 김성수(동두천.양주) 의원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경기북부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다.

김성수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을 명분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까지도 민간인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적용하여 해당 지역을 낙후시키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왜 이러한 부담과 억압을 경기북부 지역주민들만 져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10년간 피해액이 328조1,358억원에 달한다는 것.

김 의원은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제 발표 하였으나, 이는 이미 군동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며 “당연히 해제가 될 지역으로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및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관할부대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전면 개편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 수혜자는 전체 국민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하고, 정부 예산으로 피해보상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피해보상 기금’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95년 군협의후 2003년 12월 공사완료가 됐으나, 군부대에서 또 다시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바 있다. 이후 36회에 이르는 협조요청을 했고, 심지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할부대장에게 군작전기능이 상실된 진지해체를 권고했음에도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지역 언론에서 문제를 삼자 협의를 해주었다는 것.

또한 협의과정에서 벙커신축비용을 양주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물론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기존 도로가 있음에도 신규 도로 신설을 요구하는 등 군부대가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에서는 군협의 과정에서 얼마나 고압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경기북부 신도시의 난개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무려 2000개나 되는 기업들을 쫓아내면서까지 신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분당이나 일산보다 좋은 신도시가 들어서겠구나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토공과 주공이 17만평, 35만평, 130만평, 210만평으로 무분별하게 작게 쪼개서 망쳐 놓고 있다”며 “400만평의 신도시를 개발을 할 때와 그것을 몇 개로 작게 쪼개서 개발했을 때는 신도시의 컨셉이 틀려지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또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광역철도 신설 연장이 필수”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향후 150만 도시에 지하철이 없다”며 “최소한 타당성 조사라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데로 경기중북부의 최대현안이며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금년 내에 시행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동두천 문제와 관련, “동두천 전체 면적의 42%, 가용면적의 75%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가 미군 공여지로 제공되었다. 전 국토면적의 0.1% 밖에 되지 않은 지역에 전국 미군 공여지의 17%를 떠안았다”며 “이로 인해 도시의 개발 정체와 기형적 성장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광범위한 미군 공여지로 인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도시 개발이 매우 어려우며 대규모 미군기지와 기지주변 유흥가의 존재로 지역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수이북에서 가장 큰 회사가 바로 주한미군부대 종사자”라면서 “32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으나 지금은 아무런 대책 없이 평택으로 이주하는데, 이 또한 형평성 잃은 국가 지원”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지난 57년간 국가안위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동두천지역만 보더라도 미군기지 반환시기 지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총생산(GRDP) 손실액은 연평균 3,789억원이며 동두천시가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재산세 등 세입손실액도 연간 213억원이 예상되는 등 동두천지역이 받는 손실과 피해는 엄청난 규모”라면서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경제 미치는 손실에 대해 국가차원의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가장 우호적인 도시가 동두천”이라며 “지난 57년간 거쳐간 주한미군만 하더라도 70여만명이 넘는다. 지금 간도문제와 동북공정의 중국, 녹둔도 문제의 러시아, 독도 문제의 일본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공조가 더욱 건실해져야 한다.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도시가 동두천이다. 한미우호 강화의 전초기지로써 동두천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느냐”고 물었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최근 중국의 멜라닌 검출파동으로 촉발된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를 보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소는 바로 ‘먹을거리’였다”며 “멜라민 검출 파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분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로는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며 “덴마크나 독일, 영국 등은 완전통합해서 관리하고 또한 캐나다와 일본, 프랑스 등은 기능별 통합 관리 체계로 운영하는데, 이번에야말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를 추진해야 하는 적기”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식약청 업무 중 식품업무와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여 그 책임을 다하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식품 안전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생각한. 우리 농산물 보호를 위하고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원산지 표시 강화”라며 “하지만 이 일을 수행하기에는 공무원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데, 증원이 가능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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