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기금 조성 필요"""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서민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최경환(경북 경산ㆍ청도) 의원은 6일 대정부질문 기획재정부장관 질의를 통해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에 주력하면서도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책방안으로 '서민금융 활성화'를 주장하며 ""지난 6년간 100억원에 가까운 마이크로 크레딧을 지원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제한돼 있어 이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국감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법인세 인하분 등을 활용, 약 4조원에 이르는 가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경환 의원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고금리의 사채를 빌려 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폭력 등으로 인해 경찰에 고발조차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권력을 동원해서 불법 사채업자들을 발본색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경제주체들의 신뢰회복이 급선무다""며 ""이를 통해 지금의 위기상황을 선진한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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