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교수 “경제위기속 ‘투기 부추기기’는 앞뒤 안맞아”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한 것과 관련, 시기상으로 위험하고 무모한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종학 경제학과 교수는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가계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정부가 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한다면 초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나중에는 다른 나라는 안정화 돼 가는데 한국만 더 불안정되는 더 큰 충격이 올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경제가 금방 좋아진다고 한다면 정부의 정책들이 의미가 있으나 (현재는)조금 위험한 정책이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너무 무모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홍 교수는 “정부 정책이 너무 계속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가격이 어디에서 안정이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어떤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가격인지 예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뛰어드는 사람이나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나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교수는 “현재 정부 정책은 한국경제를 대단히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험은 세계 경제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서민들이 꼭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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