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권영진의원 “부모 신분이 자식에 세습될까 걱정”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을·사진) 의원은 5일 “30년이 넘는 평준화 속에 우리의 학교는 창의와 경쟁이 없는 획일화의 장이 되어 버렸다”고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제278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교육의 평등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부모의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좌우되는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교육을 통해 부모의 신분이 자식에게 세습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학부모의 48%는 기회만 주어지면 어린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고 싶어 하고, 초등학교 학부모의 43%는 한국의 학교제도가 싫어서라고 한다. 2007년만 해도 약 3만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교실을 떠나고 있다”면서 “매년 사교육비로 20조원이 넘게 들어가고, 국민들의 80%가 아이들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학원에 안보내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지금 우리 교육은 국민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심각한 민생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찾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일대 교육쇄신이 필요하다는 것.

권 의원은 교육쇄신책으로 ▲OECD 수준 이상으로 교육여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교원평가와 학교평가를 통해 교사와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수준별 이동학습과 방과 후 학교를 내실화해야 한다 ▲국가장학제도와 교육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대학 입학사정관제 안착화로 성적위주의 학생선발에서 탈피해야 한다 ▲교육재정 GDP 6% 확충,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6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특히 권 의원은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첩경은 수준별 이동학습과 방과 후 학교를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핀란드, 미국, 일본 등 교육선진국들에서 이미 검증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몇년 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 가보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권 의원은 “지금 전국의 중·고등학교 중에서 영어와 수학시간에 반을 더 늘려서 제대로 된 수준별 이동 수업하는 학교가 955개로 전체 학교 5270개 중에 18.1%에 그치고 있다”며 “무늬만 수준별 이동학습이냐”고 질책했다.

또 권 의원은 “수준별 이동학습을 지방교육청에만 맡기다 보니, 올해보다 412억원이나 삭감된 고작 385억원만이 내년도 수준별 이동학습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예산이 늘어나기는커녕, 반토막으로 줄어서야 제대로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루어지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무작정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교과부의 책임을 방임하는 것 아니냐”며 “이 제도가 정착이 될 때까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을 통한 예산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방과 후 학교 관련, “현재 거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방과 후 학교가 실시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38.6%가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방과 후 학교의 개선점으로 선생님들은 ‘교원의 업무부담(30.8%)’와 ‘프로그램의 질(24.8%)’을 꼽고 있으며, ‘현직교사로 이루어진 지역단위 방과 후 학교 인력풀 구성에 대한 의견’을 보면 35%의 선생님들도 찬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긍정적이고, 선생님들도 업무 부담만 줄면 상당히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생님들 업무 부담을 줄여서 실력 있는 교원들의 방과 후 수업 참여 확대를 유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방과 후 학교를 사설학원에 위탁하는 데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교육과학분야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10조원 늘렸는데, 교육과학 분야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느냐. 4512억원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내국세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4477억원이나 줄어, 결과적으로 35억원밖에 늘지 않았다. 증액예산 10조원에 비하면 0.04%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교육과학예산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교육과학부 지출예산이 정부지출예산 중 16.4%(42.1조원 /257.2조원) 였는데, 2009년 수정예산(안)까지 보면 전체의 16.1%(45.6조원 /283.8조원)로 오히려 0.31% 줄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모두가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부예산에서는 왜 이렇게 홀대를 받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교육세가 유지되는 내년만 해도 내국세의 감소로 4477억원의 교육예산이 자동적으로 줄어든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계획대로 2010년부터 교육세마저 폐지한다면, 교육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빤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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