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운용 경직성 탓에 교육세 폐지정책 추진 정부가 교육세 폐지정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철회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률(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백재현(경기 광명갑), 오제세(충북 청주흥덕갑), 이광재(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세 폐지정책 추진 철회 및 지방 교육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세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기필코 저지해 낼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현재 교육세의 규모는 연간 4조원인데 정부는 이를 본세에 흡수·통합하고 이에 따른 감소분을 내국세 교부율 상향조정으로 지원한다는 골자의 ‘교육세폐지법안’을 지난달 21일 제출한 바 있다.

폐지 이유에 대해 정부는 ▲세원 하나에 세금 중복 부과에 따른 복잡성 ▲교육세 수입이 교육 목적에만 사용됨에 따른 재정운용 경직성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교육재원이 삭감하기 쉬운 제도로 구축,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용이, 학생수 감소나 국가 예산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교부율 인하가 용이해 진다”며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와 자주재원이 취약한 지
방의 교육자치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의 교육재정을 확충해도 모자란 판에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 의원은 “교육세 폐지법안 저지와 더불어서 이번 정기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 교육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세부안으로 “지자체가 자체수입의 10% 이상을 교육지원에 투자할 경우 정부의 교육특별교부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추후 행보를 밝혔다.

한편 이광재 의원은 “각 학교마다 예산을 지원받아 에어컨을 다 설치했는데 전기세를 낼 돈이 없어 가동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하며 학교 전기세 인하 방안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