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까지 확대… 후불제 도입도 검토 조정택 제6정조위원장 밝혀


민주당이 대학생 등록금 추경예산 편성에 이어 내년 예산을 증액해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이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대학생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차보전도 대폭 늘려 등록금 부담을 낮추려던 계획 중 일부를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

이와 관련, 민주당 조정택 제6정조위원장은 “늦은 감이 있고 당초 계획보다는 부족한 점이 있어 유감스러우나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입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소득계층 3~5분위(현행 3.15→4%), 소득계층 6~7분위(현행 1.15→1.5%)에 대한 이자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등록금 지원에서 더 나가 2009년 예산증액을 통해 차상위계층까지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이차보전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며 “등록금 후불제도 도입되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업 추진이 늦춰진 것에 대해 “고금리에 등록금이 없어 자살하는 대학생까지 발생하는 사태에서도 정부 한나라당은 눈감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은 말로만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정부 한나라당과 맞서 반드시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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