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의원 盧, ‘작계 5029 근거없다’ 발언 맹비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이한 대북의식에 대해 지적키도 했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서울 성북을)도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일에 열린 10·4남북정상선언1주년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작전계획5029’는 근거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노 전 대통령은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연합 작전계획 가운데 하나인 ‘작계 5029’는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이 한국에 제안하였으나 한국은 이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작전계획으로 성립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 계획이 다시 거론되고 있고 이는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만한 민감한 것이다. 작계 5027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나, 작계 5029는 그런 근거가 없다”며 “설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 중국과의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부담을 무릅쓰고 강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런 사람에게 그동안 안보를 맡겼다는 게 참으로 걱정스러웠다”며 “북한은 여전히 우리에게 현존하는 위협이다. 가장 많은 무기가 한반도에 밀집돼 있고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 한다는 노동당 규약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경종을 울렸다.

또한 그는 “작계는 북한을 자극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한반도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라며 한미공동 작전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외에도 김 의원은 급변하는 북한상태에 대한 대응 및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며 “울타리가 무너지면 곳간도 지킬 수 없다”고 비유키도 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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