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학진의원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자” 민주당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이 4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재 정부의 외교라인은 3무(무능·무원칙·무책임) 그 자체”라며 “더 이상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국회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의 한미동맹 및 중국·일본·러시아와의 ‘전략적 균형외교’와 남북관계 병행발전 정책과 달리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미명 하에 미국편중 외교로 주변국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의 대외관계 지수가 6자회담 국가 중에서 최하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히며 “정부가 현재의 미국편중 외교노선에서 전략적 균형외교와 남북관계 병행발전 전략으로 전환치 못한다면 동북아에서의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외교라인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무원칙 외교정책’의 사례로 금강산 피격사건, 북한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을 들며 “관제탑 기능을 발휘해야 할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외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그는 지난 18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이 내 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나’, ‘남북 긴장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버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밝히며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대통령께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 정부의 외교라인은 전원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 의원은 “대외정책과 남북관계에 균형 감각을 갖춘 인사들로 외교안보라인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통령 보좌에 무능을 드러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은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책임 외교라인’에 대해서 문 의원은 “정부내에서 문제가 있어 책임을 물어 경질한 인사를 오히려 외교통상부 주요 공관장으로 임명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문 의원은 대북관계에 대한 안이한 생각과 대응, 미2사단 방위비분담금의 이전비용으로 전용한 사례를 들면서 정부의 올바른 현실인식 및 정치권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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