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찬 의원, ""노 전대통령, 이종석 전통일부장관 죄인 규정""" 한나라당 구상찬(서울 강서 갑) 의원이 가칭 '북한핵문제특별위원회'를 초당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구상찬 의원은 4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파기됐다""며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보다 국가와 국민의 존립과 생명에 직결되는 북핵문제의 문제점이 더 심각한 중대한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무총리에게 ""정부는 비핵화공동선언의 틀을 과감히 벗고 국제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비핵정책과 안보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구 의원은 이같은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용인하고 편향된 대북정책추진으로 국가와 국민을 핵 위험에 몰아넣은 노무현 전대통령과 이종석 전통일부장관을 역사의 죄인으로 규정한다""며 전정부를 비판했다.

노 전대통령과 함께 대북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이종석 전통일부 장관은 편향된 대북정책추진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까지 보유하기 되는 상황을 방관, 방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이 구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노 전대통령은 10.4 선언을 통해 14조원이 넘는 첨문학적인 대북지원사업을 합의해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며 ""지난 10년간 유약하기 그지없던 북핵ㆍ대북정책을 다시 재정립해 국가안보와 대북인식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여야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북한핵문제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10년간 집행된 북핵 및 대북정책을 정밀 조사ㆍ연구한 '북한 핵문제 백서' 발간을 제안했다.

구상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남과 북이 상생ㆍ공영할 수 있는 강력한 외교ㆍ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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