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지방육성책 아쉽다… 큰 대책 내놔야” 허태열 “순서 바뀌었다… 先 지방육성 바람직”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둘러싸고 한나라당내에서 미묘한 반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박희태(왼쪽 사진) 한나라당 대표는 3일 “수도권의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방발전이 저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고, 허태열 최고위원도 “수도권 규제 완화와 동시에 지방육성책을 내놨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우리가 지방발전을 위해 무슨 큰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지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수도권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방에 투자할 기업들이 수도권에만 하고 지방엔 안 할 것 아니냐는 게 가장 큰 걱정 아니겠느냐하는 것과 외국에서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좀 안 오게 될 거 아니냐는 염려”라며 “결국 이건 투자와 개발 문제다. 이런데 대한 방안이 나올수록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태열(오른쪽 사진) 최고위원의 반발 강도는 높다.

그는 먼저 자신의 지역구가 부산임을 상기시킨 후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그 만큼 지방에 내려올 몫이 줄어드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많은 비판과 반발을 지난 주말에 겪고 올라왔다”고 밝혔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수도권 정비법을 만들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국책사업으로 넣어서 추진을 했고 그 규제가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그에 못지않은 지방 육성대책이 나와야 하는 데 정부가 지방 육성대책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를 하겠다니까 지방의 의심, 의구심이 더 증폭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야 하는데 순서가 오히려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가 5+1이라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증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허 최고위원은 부산지역 의원들이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인구가 47%가 살고 지방에 53%가 산다. 정치하고 표를 받아야 정권이란 게 유지되는 것인데 53%인 지방을 무시해서 정권이 유지가 되겠느냐”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비판과 질책을 통해서 정책수단을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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