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3700억 들인 새주소사업 ‘무용지물’ 정부가 3700억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새주소사업이 정부에서도조차 쓰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촉구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정부발송우편 98.5%가 새 주소를 사용치 않고 국민도 91.4%가 사용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의 등기우편물 새 주소 사용률의 경우 정부중앙청사가 2.37%, 과천청사가 1.25%, 대전청사 0.82%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수준이다.

국민들이 새 주소를 사용치 않는 이유로는 ‘잘 몰라서’가 27.3%,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가 26.9%, ‘현행 지번방식의 주소가 더 익숙해서’가 26.5%, ‘도로명이 낯설고 많이 혼란스러워서’가 11.3%로 국민들의 대다수가 새 주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새 주소 법령 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의 이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의 시행에 있어 정부가 앞장서서 새 주소 사용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주소사업은 2007년까지 232개 시·군·구중 172개(72%)가 완료됐으며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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