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서 결론… 민주당 거센 반발로 진통 불가피 한나라당이 29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안을 일단 원안대로 수용한 뒤 향후 입법 심사 과정에서 보완키로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선 수용 후 조정’ 결론을 내렸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당 지도부는 정부 입법예고안은 수정하지 않되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토록 하고, 종부세법을 개정하더라도 서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며, 지방 재정 지원이 줄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 수용은 한나라당 당론을 정부안 그대로 확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된 정부안 자체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것이냐의 문제였다”며 “정부안은 입법예고된 대로 상정되고, 나머지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과 함께 정상적인 입법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의 당정협의를 통해 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왔던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 식품 안전 관련 예산을 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했다”고 보고했다고 조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같은 날 한나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 것에 대해 “당 공식기구의 결정 등을 통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철시킬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 당은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부가 집중돼 있고 부동산의 투기세력이 가세하면서 부동산 투기문제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해 온 전례가 많아 국민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종부세 제도를 도입했다”며 “종부세의 도입은 첫째로 투기를 잠재우고 둘째로 (종부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가균형발전, 교육, 복지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쓰겠다는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민적 지지도 획득하고 있는 세제라고 판단한다”며 “단,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의 종부세 부담문제는 징수를 유예해서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최소한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수준으로 가면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방, 교육, 복지문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의 모든 지역위원장이나 당원동지들, 당직자들이 종부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당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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