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당선자 입건 ‘거짓말’ 최다 국회의원 28명 기소… 63명은 불기소 처분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총선 이후 29일 낮 12시 현재까지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918명을 입건, 이중 1155명을 기소하고 620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65명은 구속됐고 14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17대 총선 이후 같은 기간까지 3655명을 입건, 이 중 2753명을 기소하고 805명을 불기소했으며, 420명을 구속한 것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당선자는 100명을 입건해 의원 28명을 기소하고 63명을 불기소했으며,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일부 현역 의원에 대해 이날 중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입건된 1918명 중 금품살포 540명(28.2%), 거짓말 387명(20.2%), 불법선전 268명(14.0%) 기타 723명(37.6%)의 순이었으며, 전체 사범 가운데 미디어 사범은 127명(6.6%)이었다.

이 중 후보자가 입건된 사례는 거짓말이 94명(50.3%)으로 가장 많았고, 당선자 입건 사례도 거짓말이 가장 높은 61명(61.0%)을 기록했다.

18대 총선사범은 인지 990명(51.6%), 고소·고발 928명(48.4%) 등으로 나타나 역시 인지 사건이 2322명(63.5%)으로 고소·고발 1333명(36.5%) 보다 높았던 17대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