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석 박사 “SOC 투자위해 2019년까지 유지돼야”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3일 주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정책 토론회’에서 박용석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가 지적한 것이다.

박 박사는 “광역경제권 개발로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등 신규투자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정책의 신뢰성 유지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투자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적어도 2019년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독일, 미국 등 물류강국들은 50년 이상 여전히 목적세와 특별회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SOC스톡은 선진국에 비해 절반수준이며 교통혼잡비,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비용도 연 180조원을 넘기고 있어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 박사는 과거 실패사례를 들기도 했다.

지난 1968년부터 운영된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가 1976년에 폐지, 이후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가 다시 운영되기 시작한 1994년 이전까지 10여년간 SOC예산이 급격하게 줄었으며 이때의 SOC투자부진이 90년대에 발생한 교통난과 물류비 급등의 원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재영 국토연구원 박사도 “SOC투자축소가 경제성장률과 경기안정면에서 불리하게 작용됐다”며 “이로 인해 민간부문이 커질 경우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건설경기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장광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SOC시설은 국가경쟁력과 성장동력을 좌우하는 근간”이라며 “SOC투자부진이나 축소는 곧바로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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