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금융시장의 위기가 지난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여야간 대립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서울 마포 갑)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해외펀드에 대해 비과세 정책을 도입한 것이 이번 금융 위기를 부채질 했다고 분석했다”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달러자산 수십조원이 해외에 ‘몰빵’으로 투자됐고 세계 금융위기 과정에서 줄어든 펀드원금을 맞추기 위해 기업들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인 것이 환율상승을 부채질 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달러 환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해외주식 투자펀드에 무리하게 비과세 정책을 도입한 것이 정책 실패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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