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영선 민주당 의원 “DJ, 정리해고안 수용하며 국난 극복에 노력
MB, 10개월간 외화보유고 227억달러로 줄여
MB정부 오락가락 경제정책에 국민 신뢰도 바닥
1가구1주택 대출세액 공제 이자부담 덜어줘
내집마련 돕고 미분양사태 금융부실 막아야
친인척 수사 관대-반대세력 철저 수사는 불평등”



“이제는 고소영·S라인에서 벗어나 인재를 두루 영입하여 거국내각을 구성할 때다.”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시민일보 의정대상’을 수상한 박영선(민주당 구로을) 의원은 3일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과는 배치되는 정리해고안까지 수용하면서 국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상대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도 등용했다. 경제난국을 극복한 김대중 대통령과 루스벨트 대통령에게서 배우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진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영선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좌절의 10개월 이명박 정부”라고 규정한 후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뉴딜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거듭 거국내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의원은 “1년 전 이맘 때 ‘정권이 바뀌면 내년엔 주가가 3000을 돌파할 수 있다’ ‘나는 실물경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황된 정치적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아마 임기 5년 중에 제대로만 되면 (주가가) 5000까지 가는 게 정상’이라고 호언하던 이명박 정부의 현실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심각한 경기불황 여파로 미분양 물량에 허덕이고 있는 건설업계는 `부도 도미노’에 떨고 생계형 범죄와 자살자가 늘어나고 쪽방촌으로 몰린다는 뉴스가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한다""며 “뿐만 아니라 주식은 반토막 나고 환율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구직 포기자들이 학원가와 도서관을 가득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급기야 서울지역 대학생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는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대학생 5000여명의 서명이 첨부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며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질책했다.

다음은 박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들어섰던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개월 동안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이념공방을 벌이고 과거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일삼고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지만 ‘잃어버린 10개월’이 맞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외환보유고는 267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2623억 달러를 넘겨줬다. 참여정부가 무려 열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10개월 만에 2396억 달러로 ‘팍’ 줄었다. 남은 임기동안 계속 이렇게 줄면 어찌되겠는가.

주가지수도 ‘국민의 정부’ 당시에 516.38이었다. 이걸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설 즈음에 1709.13으로 끌어 올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10개월 만에 1113.06으로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앞으로 또 얼마나 빠질지 아무도 모른다. 환율도 국민의 정부 들어설 당시 1658.30이었다. 이걸 이명박 정부 들어설 당시 949.00까지 끌어 내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10개월만에 1291.40으로 폭등시켰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계속 20%대에 머물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오락가락하는 경제정책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 파탄의 책임은 과거 정부, 고유가, 서브프라임 사태 탓으로 돌려왔지만 3월3일 대비 10월21일 환율을 보면 우리의 환율변동폭은 무려 39.18% 상승으로 일본의 -1.06, 유로 -12.41, 홍콩 -0.32, 싱가폴 5.88보다 훨씬 크다. 경제혼란 남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솔선수범해서 법을 준수했느냐고 묻고 싶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강원 춘천 땅 농지법 위반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5개월이 지나도 결론이 없다.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이봉화 전 차관은 끝까지 버티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증인 심문 하루 전날 사퇴했다.

또 촛불시위 관련 불공평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광우병관련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중간에 검사를 추가 배치했다.

네티즌들의 조중동광고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수사착수 2개월여만에 네티즌 2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기소해 신속 수사가 이뤄진 반면, 경찰로부터 폭력 또는 불법체포 등을 당한 시민들이 검찰에 제출한 경찰폭력 고소고발사건은 제출한지 3~4개월이 지났지만 기소여부가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리 관련 수사도 그렇다.

금융감독원이 대통령 사위 조현범씨가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된 사실을 검찰에 통보한 것은 5월21일이다. 그러나 아직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지난 29일에서야 소환조사 방침 결정됐다.

조현범씨의 사촌이자 조석래 전경련 회장의 아들인 조현준씨와 관련한 로우전자 군납비리 사건은 지난 1월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용두사미로 결론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가 되찾겠다고 한 것은 반칙과 부패, 국민적 불신일 뿐이다.

대통령사위 주가조작 사건, 조현범씨 대통령 사돈이 관련된 로우전자 군납비리사건, 조현범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사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지 않느냐.

친인척 수사에 관대하고, 반대세력에 철저한 수사 행태를 보이는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법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감세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대대적인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일 뿐이다.

과세표준 12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감면효과는 5만원에 불과하지만 88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감면효과는 354만원으로 70배의 차이가 난다.

8800만원의 연 소득이 있는 사람은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 사업예산이 44.4% 대폭 삭감이 돼도 별 불편이 없고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삭감돼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이들의 세금 354만원을 깎아주지 않으면 정부는 그 세수로 2082명의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복지예산까지 대폭 축소하면서 감세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인세 감면 효과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의 경우 약 100만원 정도의 감면효과가 있으나 일부 대기업의 경우 평균 123억의 감면효과가 예상된다.

또 종부세 감면혜택은 전체세대의 2%(2007년 37만9000세대)에게 집중되고 이 중 61.3%인 23만2000세대가 다주택 소유자이므로 특히 이들 다주택소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는 불평등 세제 개편안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지방에는 혜택이 없다. 오히려 지방 교부금이 삭감되게 되어 불이익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우선 은행을 지원하기 전에 부실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장으로 거론 되다 현재 KB국민지주 회장으로 가 있는 전 우리은행장은 재직기간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파생 상품에 4억9100만달러를 투자하는 등 16억달러에 달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손실처리한 금액이 82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우리은행 2007년 당기순이익 1조 7774억원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다.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건설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규제완화보다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지원을 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납세자인 국민 정서에도 더 적합하다.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담보 대출 중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6억원 미만 대출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아울러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줘서 이자를 경감해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고 미분양사태가 금융부실로 연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이 우수하고 일정 규모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게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택경기도 살리고 투기 위험도 적다.
특히 내수 진작을 위해 한시적 부가세 인하가 필요하다.

-‘잊혀진 자들을 위한 뉴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하셨는데.
▲약칭으로 ‘뉴딜’로 알려진 루스벨트의 정책의 원래 이름은 ‘잊혀진 자들을 위한 뉴딜’이다. 농민을 위한 지원금과 도시빈민과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및 복지정책이 뉴딜의 기본 내용이다.

현재 최저 생계비 이하 생활자가 536만명에 이르지만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국민은 154만명에 불과하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은 잊혀진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약속이었다.

루스벨트는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기준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최저 생계비 이하 생활자가 536만명에 이르지만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국민은 154만명에 불과하다. 또 결식아도 수는 2004년 40만7872명에서 올해에는 61만7303명으로 약 50% 가까이 늘어났고,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30% 정도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를 내리자, 상속세를 내리자 출총제와 금산분리를 완화하자 하며,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책에 골몰하고 있을 때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서 벗어나 사회안전망의 보호도 받지 못하며 잊혀져 간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에서 늘려도 시원치 않을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월간 신규 고용 창출 30만명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일자리 대상 인원을 52%나 삭감하고 기초생활보장 예산마저 4.5%나 깎아버리는 것은 엄동설한에 발가벗긴 채로 내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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