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경태의원 지적“반드시 환수조치를 해야” 단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등 국가유공자의 심사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조경태(경남 고성) 의원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가유공자는 국민,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의 아주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는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 ▲강도 높은 취업 지원 ▲60%의 의료 감면 혜택 ▲주택 우선 분양 등에 대한 특혜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혜택을 정당한 국가유공자 뿐 아니라 ‘엉터리’ 국가유공자들도 같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작 진짜 유공자들조차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보훈처 직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절차나 문제점을 이용, 그 허점을 노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타 공무원들 숫자에 비해 많은 유공자가 됐다는 것만 보더라도 보훈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지난해 11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직 공무원 1000명당 공상공무원 숫자를 비교했을 때 전체 공무원 숫자에 비교하면 1.4명 정도 되는 것에 비해 보훈처 공무원들이 37.7명으로 3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집행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며 “보훈처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과오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