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8일 “지금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 전체의 협력과 노사정 모두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여야정 정책협의회’ 및 노사정간 사회대타협 체결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노사정 사회대타협’ 체결과 관련, “향후 3년간 근로자는 파업자제와 생산성 향상, 기업은 고용안정과 임금보장, 정부는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한다는 대타협을 해야 한다”며 “여야간 함께 손을 잡고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적극 환영한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지급보증안에 대한 국회 처리 문제와 관련, “정부가 무려 1000억달러 규모의 채무보증을 선언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때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건과 관련,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이미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면서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 감사원 감사결과가 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은폐됐는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상징적 감세정책인 종부세에 대해서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 개편 때문에 서민의 재산세가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재정 교부금이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회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정기간 후 법안이 자동 상정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며, 지방행정 개편에 대해 조속히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원구성을 못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 윤리특위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에게는 세비 지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역사 교과서 수정 논란에 대해 “우리 교육에서 편향된 이념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도 시급하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핵문제 진전에 맞춰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한다는 대북기조를 천명해왔다”면서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대북협력 사업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은 물론 개성공단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면서 “국회 남북관계특위를 본격 가동해 남북 정치회담을 포함한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경제위기를 자초한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연설’이라면서 경제팀 문책론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현 위기상황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과 야당에게 요구만 늘어놓은 무책임한 연설”이라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없이 국민에게 ‘해외 지출은 줄이고, 국내 소비는 늘리라’고 책임을 전가한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대통령의 시정연설보다는 상황인식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주요 정책을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도출 없이 강행하려는 태도가 엿보이는 점은 심히 우려스러웠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경제를 망쳐놓고 경제를 살리자거나, 민생을 망쳐놓고 서민과 중산층이 한나라당의 존립기반이라고 말하는 홍 원내대표의 연설은 자가당착에 빠진 ‘블랙 코미디’”라면서 “한나라당이 갑자기 환골탈태한 것도 아닌데 언제부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 희망본부가 됐느냐”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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