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재성 민주당 의원 “사설학원서 자금받는등 ‘묻지마식 수수’
책무감·도덕성 철학 없다는 것이 입증
‘사교육비 폭등 유발’ 국제中 설립 반대

쌀직불금 수령은 벼룩의 간 내먹은 사건
공무원 불·탈법은 나라근간 무너지는 일
국정조사 처음 요구… 원칙대로 처리해야”



‘민주당의 입’으로 불리는 민주당 대변인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의원은 거침이 없다.

특히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히 봐주거나 눈감아 주는 법이 없다.

최의원은 28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직설적으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등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8일 시교육위원회에 국제중학교 재심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 “국제중학교 설립은 교육에 대한 자해행위 같은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국제중 설립 반대 이유에 대해 “사교육비를 폭등시킬 뿐만 아니라 사교육 진입연령을 3, 4년쯤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여론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국제중 설립 계획에 대해 반대 하고 있다.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굳이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교육 정책은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도 어려움이 따르는데 반대하는 정책은 더더욱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문제 등에 대해 “지금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물러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입법 미비로 인해 공 교육감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다’ ‘없다’하는 법률적 논란이 있는데, 법률적 해석과 적용 여부를 떠나서 서울시 교육 수장이 업자들한테 돈 받은 것은 설사 법망을 피할 수 있더라도 그 자체로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자금 수수는 거의 ‘묻지 마’ 식으로 이뤄졌다”며 “급식 4개 업체, 사설학원, 자립형 사립고 설립대상자한테 선거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 혐의 받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다른 분야보다 교육 분야는 특히 책무감과 도덕성이 강조돼야 하는데 공 교육감은 애당초 그런 철학 없는 게 증된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보면 ‘공정’한 교육행정은 ‘택’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스스로 책임지고 거취를 결정하는 게 서울시 교육행정을 위해서 공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며 “저런 교육감의 영이 서겠나, 학생들이 선생님 말 듣겠나. 공교육이 제대로 서겠나, 그래서 빨리 결정하길 바란다”고 거듭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사회 지도층이 부당수령 한 ‘직불금’ 파문과 관련, “문제의 본질은 양도세를 떼먹기 위해 농민으로 위장하고 벼룩의 간을 내먹은 사건”이라며 “양도세 탈루를 통한 부동산투기의 합법화가 본질이며 특히 우리사회 고위층이 대거 연루된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고위층 4만6000여명이 연루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공무원이나 사회 지도층은 그야말로 국가를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불·탈법과 사기를 쳤기 때문에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우리사회 지도층과 공무원 수만여명이 가담한 집단적 범죄, 기가 막히다. 국민 권한 위임받아서 예산과 정책 집행을 대행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거 연루돼 있으면 국민들이 국가 정책 신뢰 하겠나. 그야말로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거듭 말했다.

최의원은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를 처음으로 요구한 당사자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여야를 가리거나 과거, 현재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조사해서 원칙대로 처리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관련, 최 의원은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어디 요리실습 하는 것 같다. 밥이 설거나 타면 실습을 다시하면 되는데 국정운영 하는 것은 다르다. 행정구역 개편은 개헌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어쩌면 개헌보다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사회 지도층들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폭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치열한 논쟁과 설득, 타협 등 아주 긴 시간과 정성들여야 성과를 보는 게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구역 개편은 최 의원이 정치권에 처음 진입할 당시인 17대 총선당시부터 공약으로 내걸고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정부 여당이 컨센서스도 못 만든 상태에서 2012년 운운하는 건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한 문제이지만 1센티미터도 못나가고 끝난 얘기다. 여수-여천 통합하는 것도 장기간 걸렸다. 전국 광역화 작업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 가지고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안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는 자세부터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첫째 자치단체장들 전부 반대하고 있다. 둘째 기관장들도 반대 훨씬 많다. 통합 방법을 놓고도 시·군간 이해관계로 충돌하게 된다. 선거구제 개편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하는 데 법 만드는 국회의원 스스로 손해 보는 일 하기가 난망한 일”이라며 “특히 한나라당은 역학적으로 찬성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숫자 조정이 어렵고 자치단체 지역대결 구도 현존하는 상태에서 한나라당 결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2012년 실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먼저 최 의원은 “중도개혁을 지향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 한나라당처럼 고정 지지기반이 튼실하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의 연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몽준 의원과의 연합을 성공시킴으로 각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것.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추락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기반의 열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지기반이 튼튼한 한나라당은 이른바 17대 총선 당시 ‘탄핵 정국’에 비록 과반수를 내줬으나, 곧바로 회복한데 반해 민주당은 빠른 회복이 어렵다는 것.

최 의원은 “100미터 경기를 한다면 한나라당은 50미터 먼저 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셈”이라며 “이를 만회하려면 정책과 좋은 정치만이 무기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이나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반사이익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원하는 바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 지지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원인에 대해 “민주당에서 분당, 열린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을 거쳐 지금의 민주당이 되면서 정당의 정상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며 “의장만 해도 9번 교체됐다”고 시스템 붕괴를 한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최 의원은 외적 요인에 대해 “새로운 아젠다와 시대적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민주냐 독재냐를 두고 싸웠던 단선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고 자성했다.

그는 “민주화라는 시대가치 이후에 포스트 민주화의 가치를 만들어내는게 지금의 숙제”라며 “이런 내외 요인들로 인해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국민들도 선뜻 민주당에 못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민주노동당과의 차별성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한 점을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노당과의 변별성 설명에 성공하지 못한 점도 한 요인”이라며 “왜 민노당 농성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고백했다.

최 의원은 “개혁과 진보를 지향하는 국민층들이 심리적인 대리만족을 민노당적 방식 통해서 느끼지만 이성적으로는 민노당적 방식으로는 집권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면서 “제도권에서 민주당적인 방식이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며 집권할 수 있는 방식이다. 우리는 책임 질수 없는 정치노선, 민노당식 방식으로는 집권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적 제3의 길 같은 중도개혁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한다. 그래야 심리적 이동지점까지도 민주당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자신이 대변인 생활을 오래 하는 것에 대해 “역대 대변인 중에 제일 얼굴이 크고 무뚝뚝하고... 그런데 대변인을 오래하는 걸 보면 저도 이해가 안간다”며 “그 지금까지 설화에 휩싸인 적 없고 대선을 거치면서 고발도 안 당한것은 비교적 사실에 입각한 논평을 하고자 노력했고 국민들 일상적 용어로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 많이 했다. 써서 읽지 않고 즉흥적 논평 하는데 데 가끔 논평하다가 좋은 말 나오기도 하는 성과 때문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왜 정치인이 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중산층들의 이해와 요구가 온전하게 보장된 역사가 없었다. 당연히 숫자 많으니 그 의사대로 국가정책이 만들어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게 정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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