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 최근 경제위기 상황 전혀 반영안돼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문제점을 제기하며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예산안은 국회심의 과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함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제출한 예산안을 자진 철회하고 현재 경제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추가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하겠다는 주장은 헌법상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두고 있는 국가재정운영의 기본 틀을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태이고 무지한 소치”라고 비판했다.

그가 지적한 문제점으로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전혀 반영치 않은 잘못된 예측을 토대로 편성한 점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감세 등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국가채무의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저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 ▲사실상 서민 복지예산의 축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계획 미비 등이 있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수정안으로 ▲적정성장률 및 적정세입추정의 원칙 ▲부자감세정책 포기 및 중산층 서민지원 정책 강화 ▲일자리 창출확대 및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의 전면 교체 등을 제시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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