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 “10년전 외환위기와는 상황이 판이해
유동성 충분히 공급해야 경제살아나”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제금융위기와 관련, “많은 분들이 이번 위기를 10년 전 외환위기와 비교하는데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통해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판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년 전에는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금융위기였지만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된 결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시에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세계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것인데, 이것이 선진국에서 촉발된 지금의 금융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10년 전과는 달라야 하는데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 위기를 올바로 극복하면 한국 경제는 크게 살아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위기가 끝나면 각국의 경제력 순위가 바뀔 것이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냉철하고 단호하게 이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인데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 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외화 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4/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상황이 호전되리라는 낙관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유가 폭등과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 경상 수지 자본 수지가 모두 적자에 빠졌지만 외환보유고는 26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8%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위기와 관련, 여야의 초당적이면서 거국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출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의 이런 재정기능 강화에 국회가 적극 호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공조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바깥으로 글로벌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기존의 금융체제로는 더 이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사시에 대응할 능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긴급히 개최될 20개국 세계금융정상회의에서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개편을 포함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국제공조가 이루어지도록 앞장 설 것”이라며 “아울러 한중일을 비롯해 동북아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선 안 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해선 결코 안 된다”며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각국이 관세장벽을 높여서 세계 경제가 더 악화되고 회복이 늦어졌던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은 차질없이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