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조위 정책세미나 “특혜 논란보다 민족통합 시각으로 봐야” 사단법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새조위·상임대표 홍사덕 의원)’주최로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새조위는 지난 1988년 설립한 순수 민간통일운동 단체로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활동, 남북청년포럼, 취업·가족·법률상담 등을 통해 남한 정착을 돕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국립의료원에 ‘새터민 콜센터’를 열어 진료상담, 진료절차 및 제증명 발급안내, 진료비용 및 의료보험상담 등을 해왔다.

홍사덕 의원은 26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세미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료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며 “세미나 행사장 1층 대로비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손수 만든 수공예품 전시회가 마련되는데, 그들의 뛰어난 손재주를 엿볼 수 있으며 남과 북의 수공예품 비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성윤 교수(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전정희(통일부 하나원 본원 간호사)씨가 ‘입국초기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실태’에 대해 김종흥(국립의료원 외과과장 /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 소장)씨가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 이용환자 실태’, 신미녀(새조위 상임부회장 /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수료)씨가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제언’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오수연(대한결핵관리협회 연구원) ▲최병순(통일부 하나원 분원 간호사) ▲장용훈(연합뉴스 기자) ▲김재숙(부산YWCA 팀장) ▲최청하(숭의동지회 사무국장) ▲박주현(금천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 ▲김웅기(변호사)씨가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신미녀씨는 주제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우리는 새터민 1만5000명 시대를 맞고 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의 땅, 기회의 땅인 대한민국에 왔다. 그러나 건강 상태는 일반 한국인보다 매우 나쁘고 건강 검진상 정상적인 범위라도 기초체력이 떨어지며 힘든 노동을 견디지 못한다”면서 “의료보험시스템에 편입되었지만 의료급여 활용 면에서도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는 입국 당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환을 갖고 있다. 또 긴장된 삶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질병들이 입국 후 발병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는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열악한 생활환경과 1990년대 이후 날로 나빠진 보건의료체계 그리고 북한을 탈출한 후 제3국에서 체류하면서 겪은 고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7년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북한이탈주민 213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들의 건강점수(52.72점)는 남한 농촌 노인(63.09)이나 근로자(60.00)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 이용 실태 분석 결과에 다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9월 말까지 총 4951명이 센터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년 동안 가장 많이 방문한 진료과는 내과(2059명), 산부인과(1455명), 정형외과(1109명), 신경과(1103명) 순이다.

김종흥씨는 “대부분 새터민들은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에 남다른 고충을 겪는다”며 “치료비 부담, 남한 체제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관 불신 등으로 적정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적절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위해 사단법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과 연계하여 민관 협력으로 2006년 5월2일 국립의료원에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를 개소하여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단순진료 수준을 넘어 상담을 병행하면서 맞춤진료를 제공하여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특히 “새터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중에서도 사회보장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이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보장도 미흡한 상황에서 새터민에게 더 특별한 혜택을 줘야 하는지는 논란거리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논란에 대해 남한 사람들은 이들이 민족분단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동포이며 그들은 향후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이질화 되어있는 민족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란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새터민 지원활동을 적극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이어 그는 “추후 국립의료원을 모델로 지역 단위 새터민 진료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새터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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