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관리 허술 지적 문화재청의 발굴 문화재 관리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장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문화재청의 발굴 문화재 관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실시된 감사원의 처분결과에 따르면 2007년 6월 말, 국가귀속이 이뤄지지 않은 시ㆍ발굴허가는 1074건이나 2008년 9월 현재 이 중 780건만을 처리하고 27%인 294건은 유물대장 보완 등의 이유로 여전히 국가 귀속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962~1984년 시ㆍ발굴조사가 허가된 309건 중 45%에 해당하는 139건의 경우 발굴조사를 완료한지 2년이 지났으나 발굴허가 대장 등이 정리되지 않았고 해당 발굴조사기관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인력부족 등으로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보물급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1975년 익산 미륵사지 동탑에서 출토된 ‘금동풍탁’ 1점 등 33점의 경우 1998년 당시 문화재관리국에서 국가귀속토록 발굴기관에 공문만 시행한 후 방치, 이번 감사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정현 의원은 “10년 전에도 공문만 보내고 방치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속수무책 발굴기관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의 업무방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출토 유물 중 국가가 직접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물을 국가귀속 할 때는 당연히 그 대상을 구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분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며 조속히 분류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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