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회 자율성 필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6 1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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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의정활동 선진화방안 주제발표자들 한목소리 “지자체-지방의회 자율성 필요”
선진화방안 주제발표자들 ‘이구동성’

“중앙의 권한은 보다 많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야 한다.”(김우중 서울 동작구청장)

“시도의회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독립이 중요하다.”(김기성 서울시의원)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한다.”(노승재 서울 송파구의원)

지난 24일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지방자치 발전 및 의정활동선진화 방안 주제발표회’에서 김우중 서울 동작구청장과 김기성 서울시의원, 노승재 서울 송파구 의원은 모두 이처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20면)

김 구청장은 “참여적 지방자치야말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방자치라 할 수 있으며, 자율성, 분권성, 참여성과 함께 능률성도 지방자치가 추구해야 할 이념의 하나”라며 따라서 중앙의 권한은 보다 많이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

김기성 서울시의원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동등한 실력을 견주려면 의회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집행부의 눈치나 진급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올바른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며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노승재 송파구의원은 정당공천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고 정당이 지방선거에 개입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정당에 예속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을 구실로 지방선거에 깊숙이 개입함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천제 폐해를 지적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시상식에 참석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일에 수상자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0.29 지원유세를 가느라 이날 참석하지 못해 대신 장광근 서울시당 위원장, 한선교 한나라당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축사는 이계진 의원이 대신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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