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TV드라마의 표절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플롯의 유사성, 음악에서는 가락·리듬·화음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작권법상 표절 기준 및 표절 방지 대책’의 하나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영화와 음악 분야에서의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학술분야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전반에 확산된 표절문제가 창작물의 질적 저하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장르별로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은 표절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 영화·드라마 분야, 음악분야 표절 여부 판단 기준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표절 논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 사례도 수록했다.

◇표절 판단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표절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만으로는 표절이 아니다. (예: 원수지간 집안의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
차용된 양 이외에 질적인 면도 중요하다.(예: 작가의 개성이 강하게 반영된 부분의 차용) 아울러 일반인의 입장에서 유사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영화·드라마 분야의 표절 판단 기준= 두 작품의 대사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플롯, 사건의 전개과정, 작품의 분위기, 전개속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플롯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

한편 작품의 분위기는 등장인물이나 플롯보다 중요한 판단요소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장소적 배경이나 작품의 전개속도는 중요한 판단요소는 아니다.

◇음악 분야의 표절 판단 기준= 음악의 가락, 리듬, 화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곡의 일부분일 경우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 표절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아울러 두 곡의 음에 대한 기계적·수량적 비교보다는 음표의 연속성(가락)이 중요하며 가락의 유사성 이외에 화음의 진행방식이 유사한 경우에도 표절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샘플링이나 리메이크는 원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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