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최근 주가상승 과정, 美·日사례와 유사… 예방책 마련해야”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 몇 년간 상승기조를 이어왔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대세상승 뒤의 장기조정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내놓은 ‘주요국의 증시발전 경험과 정책시사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근 5년간 주가상승은 미국과 일본의 대세상승기와 유사하다”고 밝히고, “이들 나라들이 대세상승 뒤 장기간 증시정체 국면을 맞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다우지수는 1994년 말 3834포인트에서 1999년 말 1만1497포인트까지 3배 수준으로 급상승했으며, 이는 한국의 코스피지수가 2002년 말 627포인트에서 올해 7일 현재 1934포인트까지 3배 수준으로 높아진 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증시는 2005년 말(1만717.5포인트)까지 6년간 정체국면을 탈피하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도 1984년 말 1만1543포인트에서 1989년 말 3만8916포인트까지 급상승했지만 이후 13년에 걸쳐 8578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등 극심한 침체국면이 지속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경제는 최근 고유가 지속,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영향, 중국의 긴축기조 전환, 국내 금리상승 움직임 등으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에서도 경기둔화-주가하락-신규예탁금 유입 축소-주가하락-소비둔화-기업수익률 저하-주가하락 및 예탁금 감소 등 증시와 실물경제간의 관계가 지금까지의 선순환관계에서 악순환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증시의 수급기반과 실물경제의 성장기반을 동시에 확충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정책적으로 투자가들에게 증시의 지속성장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시 수급기반 확충대책으로는 ▲금리안정기조 및 시중유동성의 증시유입추세 유지 ▲기관투자가 비중의 선진국 수준 제고(한국 20.8%, 미국 50.9%, 일본 33.9%) ▲고배당기업보다 미래대비투자가 활발한 기업에 투자하는 풍토 정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최근 일부 펀드가 기업들에게 연구개발(R&D)이나 신규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하면서, 기관투자가들에게 단기실적과 고배당을 중시하는 외국의 투기펀드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물경제 성장기반 확충대책으로는 ▲적절한 경기대책을 통한 성장률 둔화의 예방 ▲기업의 미래수익원 창출을 돕기 위해 규제완화 및 미래유망산업 육성 ▲기업이 순이익을 자사주 매입 등에 쓰지 않고 미래수익원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 M&A 방어장치 도입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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