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07 금융리스크 분석’ 발간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공식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올해 가계·중기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은행과 증권 등 일부 금융업종의 위험성 지표(Risk Index)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 금융리스크 분석’을 발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국내·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가 금융시스템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연 1회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에 따른 가계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경고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 대출의 증가세가 가처분소득의 증가세를 추월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2.3%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가계대출은 10.8%(부동산담보대출 11.3%) 증가했다.

또한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과 금융부채/가처분소득 비율 등 채무상환 능력이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바꿔 말하면 가계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진 셈이다.

특히 최근 급증했던 부동산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남에 따라 가계의 원금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 2004년과 2005년말 현재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39조원과 69조원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2~3년 정도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올해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등을 계기로 잠복해 있던 중소기업 부실이 표면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난해 중소기업대출 증가분 53조6000억원은 2004년(12조4000억원)과 2005년(19조5000억원)에 비해 상당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상환부담이 커져 저소득층 가계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중기 대출 증가는 금융회사의 수익구조를 경기 민감형으로 변화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분석자료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거 취급된 소호대출의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 하락 ▲금융수요자의 양극화 심화 ▲증권집단소송제 시행 확대 ▲IT 관련 금융사기 증가 ▲급속한 고령화 등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은행과 손해보험, 증권, 할부금융사의 위험성 지표가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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