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실 고려 적정수준 ‘규제비율’ 산정돼야 채무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역별, 주택가격별, 소득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급격한 가계부실과 금융시스템 부실 가능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DTI 규제 비율이 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21일 주간금융브리프에 실은 ‘가계부채 관련 금융정책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들은 금융시스템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정책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DTI 규제는 기본적으로 부채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은행들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했어야 하는 제도”라며 “오히려 도입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11.15대책의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DTI 40% 적용’, 1.11대책의 ‘차주당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건수 1건 축소‘ 등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고 폭등 추세에 있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DTI 규제의 경우 대출자의 부채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매우 기본적인 규제로 여기에 지역별, 주택가격별, 소득별 예외를 두는 것은 규제 도입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다”며 “은행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계가 소득에 맞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DTI 비율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은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금융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금융 부문이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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