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車등 대기업들 주요 그룹들의 사업 재편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출총제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늘리고, 출총제 대상을 그룹 자산 10조원, 개별기업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제한토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업들 입장에서 출자한도가 40%로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만큼 타 법인에 출자할 여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7조원에서 13조원으로 출자여력이 늘어난 것을 비롯해 현대차그룹은 투자여력이 3조8940억원에서 3조원 가량 추가된다.
SK와 롯데도 각각 2조, 1조원씩 출자여력이 늘고, GS그룹은 159억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035억원 가량 출자여력이 증가한다.
한화그룹은 되레 375억원 가량 투자여력이 줄어 든다. 과거 예외로 인정받았던 대한생명에 대한 출자액이 출자대상으로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출총제가 완화되면 현재 14개 그룹, 463개 기업이 출총제 적용을 받던 것에서, 7개 그룹, 24개 기업으로 대상이 줄어든다. 투자여력은 20조486억원에서 32조9084억원으로 12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출자여력이 늘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효과는 미지수다. 그룹별로 효과도 다르다.
출자여력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빅4 그룹 등이다. 사업구조 변화를 꾀하고 있는 10대 그룹 안팎의 중견 그룹들은 큰 도움이 안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출자여력이 1035억원 가량 늘었다. 그러나 금호그룹이 인수를 추진하는 대한통운의 매각가격은 1조원이 훌쩍 뛰어넘는다. 1035억원 가량이 늘어난 것으론 전혀 도움이 안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외국계법인과 합작등의 방식으로 출총제 적용을 피해야 한다.

한화그룹은 되레 투자여력이 줄어 출총제 완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역효과다. 금호나 한화그룹등은 출총제 대상 중핵기업의 기준이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날 경우 출총제에서 벗어난다.
동부나 두산 등은 출총제 예외대상이 돼 그룹 변신에 활력을 띠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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