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총재 “금융기관에 큰 충격주지 않는 선에서 결정”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율을 2% 상향해 7%로 조정하기로 결정, 오는12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성태 한은총재와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 배경은
금융기관이 여신을 할 수 있는 공급여력을 일부 감축해서 콜금리중심의 금리 작동여건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작년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다섯차례 콜금리인상했으나 금융기관 여신 유동성이 여전히 컸다. 금융기관 여신 수요도 늘어났지만 다른 면에서 금융기관이 해외차입을 많이 해 대출여력이 늘어난 것도 요인이라고 본다. 그래서 여신공급여력을 감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지준율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금예금을 5에서 7%로 인상하는 것이고 정기예금과 같은 저축성 예금은 기존 금리 그대로 유지한다. 앞으로 금융기관신용공급여력이 조금 줄어들 것이므로 시중기관의 금융여력 속도를 늦추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서 보면 금리인상과 같은 의미인데 무슨 차이인가
금리와 통화유동성의 관계가 기계적이지는 않다. 가령 콜금리가 4.5로 유지될때 획일적이라 볼 수 없다. M2기준으로봐도 차이가 있다. 콜금리목표와 유동성은 느슨한 관계다. 통상 콜금리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해외차입이나 자금수요측면의 특이한 혹은 일시적 현상이 일어날 때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보완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지급준비율인상과 동시에 금리인상이 되는것은 당연하다. 시중은행의 유동성 혹은 이익을 한국은행의 통화안 정책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지. 내달 금통위 회의에서 변동가능성은과 2주만에 바꾸게 된 배경은
시중의 콜금리 형성은 지금은 잘 알 수없다. 물론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한국은행은 콜금리 목표가 바뀌지 않는 수준에서 공개시장정책을 통해 자금조절을 해야한다. 다만 지준율변경도 없이 콜금리를 그대로 뒀을때와 지준율인상과 공개시장정책을 통해 자금조절을 했을때 통화상황이 같지않다. 통화증가속도를 감속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그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일반금융기관과 한국은행사이의 수지문제에서 금융기관 수지가 나빠지고, 한국은행 수지가 좋아지는 점은 분명히 있으나 지급준비율 제도가 원래 그렇다. 이 조치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의 목표는 은행여신량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고, 은행의 여신금리나 국제금리는 약간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콜금리 0.25%인상보다 훨씬 작은 파장은 일으킬 것이고 자금의 상승방향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지준율 조정이 9년만이다. 앞으로 지준율과 콜금리인상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준율조정을 통화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자주 쓸 생각은 없다. 이번 조정이 오랫만에 이뤄진 것이긴 하나 한 10년동안 금융기관의 여신제도나 외자차입등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다. 또한 다소간 금융기관의 수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은행의 주는 콜금리조정에만 국한시킬 것이다. 또 하나 요구불예금에 2%인상은 5조 정도의 필요지급준비가 늘어나게 된다. 그 정도면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 보나 수량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금융기관에 큰 충격을 주지않는 선에서, 자주 지준율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2%라는 폭으로 결정하려고 했다.

▲지금까지 정책과 상충되진 않는가
통화정책은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사용에 있어 경기와 물가에 항상 관심을 두는 것이고 유동성의 가격이나 량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1차적 판단기준을 물가로 둔다. 이것은 원래 금융흐름에 영향을 주는 조치일 뿐이며 부동산과 다소간 관련이 있는 정도일 것이다. 중앙은행의 기본이 바뀌었다고나 부동산을 위한 통화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금융기관의 반응에 달렸다. 우리도 그 부분은 알수가 없다. 단지 이 조치로 인해 은행이 수지를 위해 단기예금에 대한 수신금리는 낮출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금이 단기에서 장기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또한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려 수지를 보상받으려 할 수 있다. 그럴시에는 예금쪽 변화보다는 대출쪽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통화유동성 둔화라는 방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콜금리 인상보다는 금리변동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은행전체의 여신활동의 속도가 줄어들 것이고 그게 우리의 방향이다. 최근 활발한 중소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은행이 어떻게 반응해 정책을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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