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 이처럼 은행의 ‘돈줄’ 역할을 하는 탓에 당국의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3일 국회 정무위의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우리, 국민 등 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영업수익 기여도(담보대출 수입이자/전체 영업수익)는 평균 11.36%로 집계됐다.
은행의 영업수익은 일반 제조업체의 순매출액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자와 수수료 수익, 외환거래 이익 등이 포함된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19.89%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조흥은행 미포함)과 우리은행이 12.49%와 10.84%로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76,600원 0 0.0%)과 농협중앙회는 각각 8.47%와 8.92%를 보였다.
일부는 지난해 말 보다 높아졌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9.03%에서 1.81%포인트, 농협은 7.05%에서 1.87%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3.99%포인트, 신한은행 역시 0.60%포인트 떨어졌다.
서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이 정부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줄지 않은 것은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며 “담보대출 억제와 함께 다른 수익원을 발굴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올 1월 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4월말 3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6월 2조200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규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2448건, 803억원 규모의 위규 사례를 적발한데 이어 올 2월 542건 381억원, 6월에는 67건, 177억원 규모를 추가로 확인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기여도의 경우 비이자 수입 비중이 높은 은행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은행의 경영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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