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타킷 삼은 ‘장하성 펀드’돌풍 펀드가 자본주의의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올라서는 ‘펀드자본주의’의 시대가 한국에도 도래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태광그룹을 첫번째 타깃으로 삼아 등장한 ‘장하성 펀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한국 ‘펀드자본주의’의 깃발을 세웠다는 평가다.

외국계 펀드의 SK, KT&G 경영권 공격에 이어 토종세력으로 분류되는 장하성 펀드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하다.

이 같은의 펀드 권력화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경영 간섭 등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펀드자본주의의 명과 암’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으로 외국펀드가 대거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도 펀드자본주의가 도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버린자산운용(현 소버린글로벌)의 SK 공격, 칼 아이칸 연합의 KT&G 경영권 위협에 이어 지난달 ‘장하성 펀드’까지 국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저금리 기조 아래에서의 적립식펀드 열풍도 ‘펀드자본주의’의 도래를 앞당겼다는 지적이다.
펀드자본주의는 펀드가 금융시장은 물론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권력기구로 등장한 20세기 후반 이후의 자본주의 체제를 일컫는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추세인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뮤추얼펀드 자산규모는 지난해 말로 18조달러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지난 1992년 16.1%에서 2005년 62.4%로 높아졌다. 헤지펀드의 규모는 2005년 1조달러를 돌파했고, 미국 연기금의 자산운용규모는 무려 23조달러에 이르다.

특히 기업경영에 적극 개입하는 행동주의적 펀드들의 숫자는 점차 늘어나면서 펀드의 권력화 경향을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실제 미국 최대 뮤추얼펀드인 피델리티는 지난 93년 실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 이스트만 코닥의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했다. 또 국내 KT&G 경영권 분쟁 당시 칼 아이칸 측과 공조했던 프랭클린템플턴그룹 역시 기업 경영권 문제에 폭넓게 개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이 급성장하고 간접투자의 활성화로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펀드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보고서는 펀드자본주의의 양면성을 지적했다. 자본시장이 확충되고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를 유발하는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또 펀드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로 기업의 투명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펀드자본주의의 확산은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키우고 기업경영의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한편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외국 자본의 비중이 높은 경우 국경간 자금이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지
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펀드의 지배구조 건전화와 공시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가 연기금, 뮤추얼펀드 등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유럽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헤지펀드 등의 적대적 M&A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적대적 M&A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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