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가계에 직격탄 맞을수도” 경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와 이로 인한 ‘복합 불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국내 부동산, 일본형 버블과의 유사점과 차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부동산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거래 부진이 동반되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과정을 겪은 뒤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 신화도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수급 때문이다. 앞으로 인구 증가가 둔화되면 주택 수요 증가세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의 장기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매년 50만 가구의 주택이 새로 생겨난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부동산 초과수요 현상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 그동안 주택담보 대출 등을 통해 거품 형성을 주도해온 가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연구원은 경고했다. 이는 ‘개인파산 증가→내수 위축→금융기관 건정성 악화’로 이어져 ‘가계발 복합불황’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본은 1980년대 저금리 등 금융완화정책 아래 은행권이 부동산 대출 경쟁을 벌이면서 오피스용 토지를 중심으로 버블이 형성됐고, 90년초 버블이 꺼지면서 장기 복합불황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의 크기는 1980~90년대 일본보다는 아직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에서는 1986~1991년까지 5년동안 6대도시 평균지가가 무려 3배나 뛰어올랐고, 이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뒤 버블이 붕괴됐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년동안 전국주택지수는 25%, 강남지역 아파트는 75% 각각 오르는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에서는 버블의 주역이 중소 부동산업자들이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가 직접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버블 붕괴의 파괴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당부했다.

선가수요를 차단하고 무리한 개발 공약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 이어 특정 지역의 버블 확대를 억제하는 동시에 탄력적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또 버블 붕괴에 따른 개인파산을 막기 위한 ‘도덕적 해이’ 예방과 서민금융시스템 복원에도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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