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현 수준에 머물 경우 잠재성장률이 4% 내외로 떨어져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장기 투자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장설립과 관련해 수도권 총량규제와 출자총액한도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정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정책포럼에 앞서 배포한 ‘장기 투자부진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투자 부진은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발표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투자증가율은 1970년대 14%, 1980년대 13%, 1991~1997년 8%대를 유지했으나 2001~2005년 3% 수준으로 하락했다.

오 부원장은 장기 투자부진의 이유로 고비용과 기업규제를 피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향이 커진 점과 부품소재산업이 덜 발달해 수출의 국내투자유발효과가 과거보다 작아진 점, 외국인 지분율 확대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위협 증가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보수화 등을 꼽았다.

구조적 요인 외에 내수부진에 따른 운수장비 투자 위축과 유휴설비 증가 등 경기순환적 요인이 투자 위축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오 부위원장은 또 투자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의 주기가 짧아지고 진폭도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 부진이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2001~2004년 잠재성장률이 4.8% 수준으로 1991~2000년의 6.1%에 비해 1.3%포인트 가량 하락했는데 이중 자본기여도 하락분이 1%포인트 가량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 부원장은 2004~2008년 설비투자증가율이 지난해(5.1%) 수준에 그칠 경우 잠재성장률은 4% 내외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그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폐지하는 한편 정부기능을 혁신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고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각종 노사관련제도의 개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의 진입 규제 등 잔조 규제 완화, 은행·기업 관계 회복 및 정크본드 등 자본시장 육성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