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하락·고유가등 대외변수가 인상가능성 차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5월 콜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율하락, 유가급등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는 동결의 필요성을 부추기지만 과잉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시장 유동성과 부동산값 등 자산거품은 인상의 불가피성에 여전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이나 시장은 그러나 일단 동결론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환율 및 유가 외에도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중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가 콜금리 인상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환율하락이나 배럴당 60달러(두바이유기준)를 넘나드는 고유가는 콜금리를 현 4.00%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환율이 수출업체의 발목을 잡고 국내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일시적인 자본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해외투자를 과감히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율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하반기 거시경제정책의 재검토를 시사한 셈이다.
오는 6월 미 연방금리의 인상 여부도 5월 콜금리 향배를 가를 만한 변수가 되고 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최근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을 중단할 듯한 발언을 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은 한미간 금리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내 콜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밖에 최근 발표된 국내 경제 지표들이 경기회복 기조 둔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콜금리 동결의 불가피성을 부추기고 있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에 견줘 1.3% 증가해 증가율이 1년만에 최저치에 그쳤다. 지난 3월 경상수지도 3억6890만달러 적자를 기록, 3년 만에 두달 연속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월 금통위가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우선 취임 이후 2번째 금통위를 주재하게 될 이성태 한은 총재가 줄곧 ‘통화정책 완화기조 축소’ 원칙을 천명해왔다는 점이 인상론의 바탕을 이룬다.

또 역대 금통위의 콜금리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온 부동산값 안정 문제 역시 인상론을 뒷받침한다.

한은은 지난 2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택시장 거품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혀 부동산값 안정을 통화정책운용 기본 방향의 한 축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금통위가 하반기 물가 상승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5월 콜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5월 금통위가 대외 경제 여건을 반영해 콜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내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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