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 채권추심 기업 상거래 채권서 신용정보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현재 기업의 상거래채권으로 제한된 신용정보회사의 추심대상채권을 세금 및 벌금 등의 공적채권이나 민간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업들의 증시 상장시 해당기업과 주요 경영진 및 대주주의 신용도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 점검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2일 ‘신용정보회사의 현황과 발전과제’에서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경제주체간의 정보비대칭성 완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신용정보산업을 선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현재 국내 민간 신용정보회사는 30개로 지난해 회사당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98억원, 16억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추심업무에 특화돼 있는 채권추심회사와 최근 영업을 시작한 CB(크레딧뷰로)회사의 경영기반이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은은 신용정보업의 경영기반 강화를 위해 채권 추심 대상을 공적채권이나 민간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재정누수 방지 및 조세정의 구현은 물론 신용정보회사의 경영기반 강화에 고용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것.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신용정보회사가 체납세금 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추심대상 채권 확대는 신용정보회사의 경영개선은 물론 정부의 세수손실 감소, 국민편의 도모, 고용확대 등의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신용정보업체들이 신용평가 및 CB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증시 상장시 증권당국이 해당기업과 주요 경영진 및 대주주의 신용도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우량고객에 관한 정보 노출을 우려해 긍정적 신용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수수료를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부정확한 신용정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정보에 대한 본인의 열람권, 오류정보에 대한 정정요구권 및 절차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한은은 신용조회, 신용조사, 신용평가, 추심, 컨설팅 등 신용정보회사들의 업무간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및 CB업무와 경영업무간에 방화벽 및 내부 감시체제를 구축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정보업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협회를 신용정보법에 의거, 감독당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하는 업계 자율규제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모든 신용정보회사가 협회에 가입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채권추심인력의 고용 구조 개선을 위해서 공인추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체 추심인력 대비 위임계약인력 비율을 연차적으로 축소 소멸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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