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신건씨 영장 청구 ‘후폭풍’ 청와대는 15일 “신 건·임동원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지나쳤다’는 내부의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불법도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확인하면서도 검찰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꼭 필요했느냐는 ‘이견’이 제시됐다”면서 회의에서 나온 몇몇 이견을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두 전직 원장의 이전 정부에서 국가에 대한 기여도, 업적 등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고려해 볼 때 영장청구는 지나쳤다는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진짜 불법도청의 원조들은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생각케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이날 회의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 같은 이견들이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아니며,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동원·신 건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치권도 청와대와 동교동간에 드리워진 `한냉전선’을 주시하면서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김 전 대통령의 `입’이라 할 수 있는 최경환 비서관은 “국민의 정부는 도청팀을 구조조정하고, 도청기구도 파괴한 정부”라며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이런 무도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거세게 따졌다.

김 전 대통령도 검찰의 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받은 뒤 몹시 언짢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교동은 김영삼 정부시절 조직적 도청을 한 미림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들어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 비서관은 “국익을 위해서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현 정부의 `숨은 의도’를 의심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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