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최 성 의원, 감사원에 특감 요청키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성 의원(열린우리당, 고양 덕양을·사진)은 14일 “건설교통부가 민자사업유치 예산을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 1조 3500억원으로 거의 2배를 올려 예산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
사업(BTL)사업 등의 문제점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현재와 같은 BTL 예산집행방식으로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자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고 1조885억원, 민자 3조110억원 등 총 투자비 4조995억원이 들어가는 인천국제공항철도 BTL 사업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철도건설 BTL’ 과정에서 추가역사 설치 및 지하화와 관련, 타당성 조사에 문제점이 있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확답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당시 최 성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철도건설 BTL’ 사업과 관련해 과도하게 높은 운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과대한 교통량 예측과 사업시행 이후 대폭적인 교통량 수요 감축, 출자회사의 타당성 조사 그리고 출자회사 임원의 해당 정부위원회 참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추 장관은 2003년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운임이 인상된 것과 개통 이후 교통량 수요가 감소한 측면에 대해 잘못을 시인한 바 있다.

그리고 추 장관은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추가역사와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실시는커녕, 최 성 의원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거나 부서간에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등의 구태의연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최 성 의원은 “BTL 사업에 대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를 묵살하고, 서로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건교부와 산하기관, 공사 등 전체조직에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 주된 원인이 건교부장관의 책임성과 조직 장악력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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