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 증원 85% 대국민서비스 관련직” 청와대는 10일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구분은 단순히 공무원의 숫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따져 판단할 문제”라며 “참여정부는 시장에 대한 개입과 간섭의 측면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혁신관리비서관실은 이날 발행된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참여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이는 감량위주의 작은 정부’보다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관리비서관실은 참여정부 에 들어서 전체 공무원 및 고위 공무원이 너무 많이 늘어 인건비가 1조원 이상 초과 지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 증원을 숫자로만 파악한 것일 뿐 그 내용과 효과를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나온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이후 이뤄진 증원의 85%는 교원, 경찰, 집배원, 검역, 특허심사 등 대국민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인력이기 때문”이며 “정무직 또한 문민정부 초기수준으로 경제규모나 사회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결코 과다한 수준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혁신관리비서관실은 2005년 7월말 현재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총 56만8889명으로 참여정부 출범당시 57만6223명보다 오히려 7334명이 감소했으며, 올 1월 철도청 공사화 등으로 감소한 2만9756명을 감안하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실질적인 공무원 증원은 2만2422명이라고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교원이 1만1232명(50%)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경찰 4220명(19%), 집배원 1815명(8%), 고속철도 운영 1349명(6%), 특허심사 333명(1.5%), 검역방역·세관 등 329명(1.5%), 기타 3144명(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무직 공무원의 수는 모두 125명으로 이는 국민의 정부 말인 2002년보다 19명이 는 것이고, 문민정부 초기인 지난 1992년 120명과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혁신비서관실의 주장이다.

혁신비서관실은 “앞으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 사회복지, 치안, 식품검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는 적정수준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에도 ‘낡은 일을 버리고 새 일을 찾는’ 기능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증원 규모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일하는 방식의 개선, 정책품질 및 성과관리 강화, 인사제도의 합리화 등 정부혁신에 대한 노력을 높임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