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연 “폐지해야”유시민 “정치개혁 포기하자는 말인가” 10.26 재선거 패배로 인한 문희상 의장 등 당 지도부의 사퇴이후,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기간당원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기간당원제는 지난 4.30재보선 패배 당시에도 일부 의원들로부터 ‘참패 요인’으로 지목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바 있다.

기간당원제는 열린우리당 당원 중 6개월 이상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낸 당원에게 각종 선거시 공직후보 선출권과 출마자격을 주는 제도로, 제왕적 총재 시스템에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시스템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기간당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상향식 공천 시스템은 다른 야당에도 영향을 미쳐, 상대당이 한나라당마저 이와 유사한 ‘책임당원제’를 검토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기간당원제에 의한 공천권은 외부인사 영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지나친 당 내부 경선을 통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맹점을 안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후보간의 분열 후유증과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기간당원에 의한 공천후보 선출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전당대회에서 2위로 선출됐다가 상임중앙위원직을 사퇴한 염동연 의원은 3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간당원제는 비현실적인 정치실험이며, 사실상 열린우리당이 처한 정치토양에서 실패한 제도”라고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염 의원은 전날 ‘진중권의 SBS전망대에 출연, “선거와 집권을 포기한 것은 당이 아니다”며 “기간당원제는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염의원은 ‘보완이냐 폐지’냐를 묻는 질문에 “폐지”라고 확실하게 답변했다.

염 의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서도 “당비, 대납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과열된 경선과 경선 결과 불복으로써 당을 분열시키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기간 당원제의 비현실성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간당원제는 애초 기대를 벗어나 당을 타락시키고 분열시키고 있다”며 기간당원제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일각의 이 같은 기간당원제 폐지론에 대해 유시민 의원 등은 “내 발로 (당을) 나갈 생각을 없지만 나가라는 말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면서 “정치개혁의 상징인 기간당원제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정치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참여 1219(국참) 정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염동연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참 정책위는 “기간당원제가 현재 현실적인 실행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지만,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일부 개선을 통해 본래의 정신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며 ‘보완’ 입장을 밝혔다.

정책위는 또 “기간당원제는 그간의 정당정치가 보여온 1인 보스 중심의 정치문화를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기간당원의 정확한 권한 명시, 현금 대납 방지 등을 통해 종이당원의 양산을 막는다면 기간당원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서울 지역구 출신 의원은 3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등 취약지역은 현행 당헌당규대로 경선을 치를 경우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기간당원제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후보자 선출권을 갖는 기간당원 자격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간당원제 논란에 대해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자칫 분당위기로 몰고 가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제3차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기간당원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 논란과 관련 “요즘 당헌당규 개정관련해서 당내의 당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다”며 “비상집행위는 전권을 위임받았으나, 당헌당규 개정과 선출직 자격부분은 예외”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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