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대통합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이는 사실상 한나라당 소속 배일도 의원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배일도 의원은 13일 시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6월 임시국회 당시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해찬 총리에게 현재의 노사정 위원회는 문제가 많으니 해체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대협약 추진위’를 구성하고 그를 통해 사회갈등를 해소하자는 제안을 했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제안한 ‘국민협약추진위’가 ‘국민대통합연석회의’라고 명칭만 바뀌었을 뿐, 사실은 같은 형태라는 것.

실제로 당시 배 의원은 “추진위 구성원과 관련, 서구 선진국들의 경험을 참고해 농민단체를 포함하는 농민,경제계.노동계.국회.정부.재계.여성계.실업자.학계.시민단체 등을 망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노 대통령도 연석회의의 참여대상으로 경제계·노동계·시민단체, 그리고 종교계·농민·전문가·정당 등 모두 7개 분야를 꼽아 대동소이하다는 것.

배 의원은 “노 대통령의 연석회의 제안은 바람직하다”며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배 의원은 한나라당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선것에 대해, “천 장관이 밝힌 불구속 수사지휘는 죄질에 상관없이 형법상 원칙에 속하는 것”이라며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방법상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것인데, 장관 해임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배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세금인하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운 사람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 입법 개정안은 사실상 고소득자 위주의 감세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해야 할 대상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재원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개인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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