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야 3당 반응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양극화 해소 등 주요 현안의 대타협을 위한 가칭 ‘국민대통합연석회의’구성을 제안, 야당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의 연석회의 구성 제안은 사실상 선거구제 개편을 의식한 것으로, 이는 여권이 올해 안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밀어붙이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12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200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대타협을 위한 ‘연석회의’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 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며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하다”며 “따라서 각종 의제를 다룰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연석회의의 참여대상으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그리고 종교계, 농민, 전문가, 정당 등 모두 7개 분야를 꼽았고, 여기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로 선거제도 개편,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개혁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선거법과 관련된 사항은 주로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게 정치 관행이었으나 이 같은 과거의 관행에 연연하지 않고, 각계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무현 정부 첫해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열린우리당 서울시당위원장도 “연내 선거구제 개편안 처리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선거구제 개편에 강한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유인태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사실상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과 유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긴밀한 교감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 의원의 ‘연내 선거구제 개편 가능’ 발언은 노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국민대통합연석회의’라는 기구를 통한 방식을 염두에 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민노당 등 야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을 분열시킨 것은 노무현 대통령인데도 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냐”며 “대통령의 연석회의 제안은 국민이 뽑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선거구제 논의에 대해선 “국민대통합연석회를 제의하면서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 뻔한 선거구제 개편까지 제의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면서 “시정연설에 담긴 청사진은 장밋빛이지만 현실의 삶은 이와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노 대통령이 대타협과 화합을 얘기하면서 국론분열이 불을 보듯 뻔한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들고 나온 것은 연석회의 제의가 결국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민주당은 “다른 버전의 연정 시리즈에 불과하다”며 거부의 뜻을 분명이 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번 연석회의 제안이 연정제안의 변형된 형태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그동안 이념대립, 세대갈등, 빈부갈등을 심화시킨 장본인인 노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말하는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얼마나 호응할 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또 선거구제 개편논의에 대해서 “아직 선거가 2년이나 남아있다”며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한나라당의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노동계의 큰 축인 양대노총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실패의 교훈을 충분히 평가하고 실제로 국민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승하 대변인은 “정부는 ‘연석회의’ 의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정책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의제를 검토한 후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대통합연석회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사회 개혁과 정부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자신감을 보인 연설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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