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경제활성화 최우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2 1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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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공공부문 지출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확대 """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 대신 읽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하고,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동산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시대는 끝이 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해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민연금제도도 현 제도로는 지탱이 불가능하므로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남북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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