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경비운용등 부담… 국감대상서 빼려 로비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은 지난 7일 소비자보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소보원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소보원은 금년 5월 감사원 공공기관운영실태조사에서도 경영혁신 의지와 계획, 실적, 자체수입 저조함과 상여금 실태를 지적 당한 바 있는데, 방만한 경비 운영, 누적되는 사업부진 등을 감추고자 금년 국감대상기관에서 빠지려고 로비했다”며 “재정경제부에 양주와 격려금을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활동인가”하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보원은 지난 5월19일 재경부 체육대회에 양주와 격려금을 지급했고, 앞서 1월17일에는 직원들에게 자기개발비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지난 6월28일에는 성과급을 이중지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성과급 85% 조기지급, 성과급 150% 보전, 기획예산처 지침을 따른 지급이라고 하나 민간기업의 경우 실적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삭감되는 것이 인센티브인데 하물며 공기업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하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소보원 원장의 올해 업무추진비(판공비)가 월 660만원으로 개인업무추진비 연간 3600만원(월 300만원), 원장 1인에게 배정된 기관판공비가 연간 4320만원(월 360만원)인데, 이는 지난 예보 국감 때 본의원이 지적했던 예보(370만원), 주택금융공사(328만원)의 기관장 1인 월평균 사용액보다 많다”며 국고낭비와 방만한 경비 운영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올해 우리금융 임원 평균 판공비인 630만원 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비서실 업무경비 보조를 매월 70만원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직원, 임원 등의 지난해 임금상승률도 중앙인사위가 제출한 공무원 2004년도 처우개선 추 진안의 보수 총액 기준 3.9%(직급별로는 5.4%), 정부투자기관의 2004년 임금인상 지침 3%를 초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임원은 지난 2003년 대비 2004년 14.58%, 직원은 5급의 경우 10.4% 인상했다.

직급별 중 정부 인상률 지침을 준수한 직급은 4급뿐이며, 타기관은 직급별 인상률 모두 정부지침을 준수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특히 올해 인센티브로 원장 5300만원, 임원평균 4700만원을 반영한 것과 관련, “문제는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근거로 2005년 상반기 당기수익 8.5억 났다고 경영성과 인센티브제도를 2004년까지도 없던 것을 마련했다는 사실 자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급여성 복리후생비도 폐지해야한다”면서 “체력단련비는 재경위 산하 모든 기관이 폐지했는데 소보원만 잔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