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인천시 국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관할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인천시의 대립 문제와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대책 등을 강도 높게 질의했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인천시와 재경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지단체 전환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경부의 특별자치단체는 개발외자유치를 위한 한시조직으로 목적이 달성되면 관리권 등을 시·도에 환원하게 돼 있는데도 인천시가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호웅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중앙기구화에는 반대하지만 재경부의 특별자치단체화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대립하는 현재의 태도를 버리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인천시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수도권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관할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와 정부는 힘을 합쳐 각종 인프라와 교통망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기관이기주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등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경제구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양해각서(MOU) 및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해외투자 17건 중 4건에 대해서만 사전에 국제신용평가 조사가 실시됐고 나머지는 방치돼 외자유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그동안 모두 17건, 166억5700만달러 규모의 양해각서 및 투자의향서가 체결돼 현재까지 6건, 142억3200만달러의 본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13건은 투자주체에 대해 사전에 기초적인 신용등급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무제표, 기술평가서 등으로 신용평가를 대체하거나 투자의향서를 체결해 놓고 뒤늦게 신용조사를 의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의원은 “외자유치가 아무리 급해도 국가적 명예를 걸고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이렇게 비굴하게 계약체결에 목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양해각서는 법적 책임은 없으나 해지시 당사자 모두에게 국제신용 추락이라는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양해각서 체결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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