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은 5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재경부 산하 위원회들의 예산집행액 대부분이 실제업무와는 상관없는, 인건비성 경상경비에 사용되고 있다”며 “위원회를 정리할 위원회는 없느냐”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경부 위원회 중 회의개최수가 1년에 2회 이하인 경우가 전체 25개 위원회 중 21개로 84%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10개 위원회의 경우는 아예 서면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총 7억9200만원의 예산 중 보수,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5억2600만원으로 73%에 달했고, 용역비는 2억으로 총 예산집행액 대비 27%에 불과했다.

실질적 회의개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운영 하거나 위원회 운영을 비공개 처리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형식적인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것.

이 의원은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폐지토록 하고,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재경위 산하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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