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검토 열린우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둘러싼 여야간 정치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개혁특위 2차회의 브리핑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열린우리당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진다.

전국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일률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역시를 중대선거구로, 농촌지역을 소선거구제로 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리당은 의원정수와 관련해 현행 299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리당은 특히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제고와 게리맨더링 즉, 정략적인 선거구 획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회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구’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산하 정책연구소인 열린정책연구원은 이날 이들 세 개 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 결과를 당 정치개혁 특위에 보고했다.

일률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제한 비례대표제는 모두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제도로, 권역별 제한 비례대표제는 권역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 200석과 비례대표 100석으로 설정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의석수는 각각 146석과 119석 안팎으로 현재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민주노동당은 15석에서 17석, 민주당 11석에서 12석 등으로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률배분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할 경우 열린우리당은 대구경북 4석 등 영남에서 11석,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4석을 비례대표로 확보해 지역편중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16석을 기준으로 이뤄진 독일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열린우리당이 130석으로 크게 줄어들고 민주노동당이 41석, 민주당이 22석 등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 지역구보다 정당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당들의 의석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정치개혁 특위는 이들 시안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고, 특위는 이들 시안을 중심으로 곧바로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 학계와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당 차원의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단일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회에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일정도 마련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당론인 민주노동당도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치권에서 어떤 형태로든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이 선거법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협의 여지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14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무응답 입장이다. 선거구제 개편논의는 연정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연결고리라고 보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면서 “오직 민심과 경제에 전념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노당, 민주당, 자민련 등은 현재 교섭단체요건 완화가 최대 숙원사업이고, 선거구제가 개편될 경우 의석수가 상승하는 이점이 있다. 이들에게 선거구제 개편에 협조하는 대신 교섭단체 10석까지 완화시켜주겠다는 협상카드를 제시해 여당이 이끄는 쪽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여당이 정개 특위를 가동하고 나설 경우 야3당 공조 분위기가 더해지면 한나라당으로서는 무조건 불리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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