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구등 24곳 한곳도 짓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국공립보육시설 확보작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14일 “올해 400개 신설 목표 중 114개만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 군포시 등 국·공립시설 비중이 매우 낮음에도 단 하나도 짓지 않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2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예산 자체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도 400곳 중 166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시설 건립비용의 40%는 국고, 30%는 광역, 30%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부지마련의 책임까지 지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러나 경기 군포시, 인천 계양구 등은 국공립시설이 아예 없거나 전체 시설 중 비율이 매우 낮고, 경기 고양시 등은 1곳의 국·공립시설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국공립시설의 비율과 확대될 보육수요를 고려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들 자치단체에 국·공립시설 설치 촉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항의면담, 집회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올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보육계획 5개년계획 수립,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이를 이행할 것을 지자체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